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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정보원")이 제공하는 K-PEG 특허평가시스템(이하 “K-PEG")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원"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K-PEG 특허평가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정보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을 의미합니다.
  4. "유료회원"이란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아래 약관 내용에서 회원이라 함은 유료회원을 지칭합니다.
  5. "무료회원"이란 정보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이용요금의 지불 없이 정보원이 허여한 제한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무료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정보원이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6. "연간회원"이라 함은 이용요금 중 연간요금을 지불하고 정보원에 이용자 및 기업/기관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유료회원을 의미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정보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포인트(point)"라 함은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비스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비스"상의 가상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10. "마일리지(mileage)"이라 함은 이용실적에 따라 정보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가상의 화폐(포인트)로서 일정 이상의 누적된 마일리지는 서비스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①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본 약관은 유료서비스에 대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K-PEG 홈페이지(kpeg.pipc.or.kr 혹은 http://kpeg.pipc.or.kr) 등에 정보원이 정한 방법으로 게시한 이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동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본 약관의 적용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4) 정보원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원은 새로운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고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이를 공지하며, 공지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으면 회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정보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적용일자 7일전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된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정기적으로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성, 서비스 미 방문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정보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9) 정보원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별도 약관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별도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 약관의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정보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의 성립은 이용요금이 정보원에 결제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표시 및 정보원이 요청하는 제반정보에 대해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정보원의 확인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원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 신청을 한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승낙의 제한)
1) 정보원은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제5조(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수행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지장이 없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이용요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 보류 및 불승낙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이용하고자 하는(명의 도용 포함) 경우
  2.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4. 회원이 정보원에 납부할 이용요금 또는 가산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5.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정보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회원과 정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7 조 (정보원의 의무)
1) 정보원은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K-PE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정보원은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유료서비스와 관련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원은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5) 정보원은 본 약관 내용의 변경 등 회원과의 약관 관련 사항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정보원은 회원에게 본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 세부이용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료서비스 운영 기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정보원이 관계법령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타인의 명의,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회원은 정보원이 사전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서비스를 영업활동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보원의 사전 승낙 없이 유료서비스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원에 통보하고 정보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8) ID 및 비밀번호는 회원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사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회원은 K-PEG 서비스 가입 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원이 정한 양식과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0) 회원은 정보원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어떤 질권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1) 회원이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컨텐츠를 정보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2) 회원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9 조 (회원의 지위승계)
1)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회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2.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3.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4.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5. 기타 그 밖의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모든 변경정보(개인정보 포함)
  2. 변경된 이용요금 납입책임자정보(개인정보 포함)
제 10 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유지)
1) 정보원에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정보원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원이 집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원은 언제든지 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3)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유지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릅니다.
제 11 조 (비밀유지)
1) 정보원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한 정보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기밀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정보원이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회원이 K-PEG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정보원에 제출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원은 7일 이상 K-PEG 웹사이트(kpeg.pipc.or.kr)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①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1) 정보원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K-PEG특허평가보고서 (Value Table, Summary, Standard, Professional)
  2. 평가결과분석보고서(고객맞춤형 외)
  3. 권리안정성평가보고서
  4. 권리만료특허 및 신규등록특허 조회서비스
  5. 기타 정보원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제휴약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6. 한국특허와 미국특허 모두 상기 1,2,3,4,5호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7. 각 유료서비스에 대한 상세 사항은 K-PEG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보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원은 제12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정보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원은 상기 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정보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안내에 대해 충분한 숙지 없이 서비스 자료를 취사, 선택, 이용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특허평가를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류에 의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정보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지원)
1) 정보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연1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원은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최초 고객지원을 근무일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을 방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원은 서비스 개선(에러 및 고지된 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패치 버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변경)
1) 정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기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정보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보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행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정보원 또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4.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서비스에 고의로 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본 약관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약관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보원은 제12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3)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하 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정보원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및 청구)
1)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홈페이지 상에 고지된 금액은 그 고지된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고지되지 않은 금액은 서비스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2)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결제를 통한 계좌이체결제(무통장입금)
  2. 전자결제를 통한 실시간계좌이체
  3. 전자결제를 통한 신용카드결제
  4. 전자결제를 통한 핸드폰결제
3)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가입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요금 책임자는 정보원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 기일까지 그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이용요금 납입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원의 불량거래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정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연간회원의 이용요금, 이용기간 및 연장)
1)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약관의 체결됨과 동시에 하나의 ID로 1년 동안 주어진 포인트 한도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K-PEG 이용요금 규정에 따릅니다.
2) 본 연간회원 이용약관의 효력은 제17조[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및 청구]의 대금지급방법으로 결제하거나 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용요금 입금이 확인 후 발생합니다.
3) 연간회원의 ID는 K-PEG 이용요금 규정에 따라 이용기간 및 이용건수가 제한됩니다.
4) 연간회원의 이용기간은 약관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원이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고 정보원이 이용요금의 납입을 확인 후 연간회원의 이용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6) 연간회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일반회원으로 그 지위가 변동되며,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간회원의 지위를 얻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정보원이 이용요금의 납입을 확인 후 승인과정을 거쳐 연간회원으로 지위를 변경합니다.
7) 이용한도 이상의 추가 평가결과 제공을 위해서는 연간요금제에 준하는 추가 이용요금을 정보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 19 조 (연간회원의 포인트와 일반회원의 마일리지)
1) 정보원은 연간회원서비스 이용약관 시 기본 포인트를 부여하며, 회원은 기본 포인트를 양도, 대여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정보원은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기본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원은 약관 체결 시 제공한 기본 포인트를 정보원이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연간회원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일반회원인 경우 정보원은 이용실적에 따라 정보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누적된 마일리지는 서비스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회원에게는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이 이용 약관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K-PEG담당자)에게 전화, 전자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회원탈퇴를 요구하면 정보원은 본인 확인 후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정보원은 서비스의 이용이 승낙된 이후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승낙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이용약관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변경은 회원과 정보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은 본 약관서에 첨부하며,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기재한 ID, 성명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계약의 해지)
1) 회원과 정보원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정보원이 본 약관조건 중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짐으로 인하여 본 약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 약관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약관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홈페이지(Server)에 보관된 평가이력정보(개인정보 포함)는 규정에 따라 모두 삭제됩니다.
5) 회원의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면 정보원은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14일 이내로 이용요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예치금 잔액을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회원의 해지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회원정보는 추후 재가입 시에도 복구가 불가능하며, 정보원은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정보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기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회원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기간 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1.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약관에 언급된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승낙의 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정보원은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승낙의 제한], 제22조 [계약의 해지]의 사유 중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정보원은 해지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 정보원과 이용자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협력 및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정보원 또는 이용자가 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정보원과 이용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청약철회, 결제취소 및 환불규정)
1) 정보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와 이용요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과오납액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정보원은 이용요금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정보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이용약관을 철회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액 환불 : 아래와 같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요청 시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일반 상거래 기준에 비추어 환불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환불 : 아래의 경우는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사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환불합니다.
3) 아래와 같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1. 본 약관 체결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정보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포인트는 환불 신청 시 별도 정산되지 않습니다.
4) 결제취소, 구매취소 등은 평가보고서를 웹상에서 확인하기 전 단계에만 가능하며, 평가보고서를 확인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제 24 조 (책임제한)
1) 정보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정보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정보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정보원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을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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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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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게시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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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보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27 조 (손해배상)
1) 정보원은 유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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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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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원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5)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5항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과 정보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적용일자)
  1. 본 약관은 2014년 4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된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3.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